보험손해사정의 정석

학원이나 태권도장 하원 과정에서 학생이 다쳤다고 해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자동 지급되거나 자동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학원장·사범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사고가 가입 당시 특약의 ‘일상생활’에 해당하는지 또는 ‘직무수행을 직접 원인으로 한 책임’에서 제외되는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보험사 답변을 받기 전에 네 질문을 분리하세요. 학생 사고에 대해 누가 어떤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사고 당시 차량 탑승·인솔·귀가 안내를 누가 지휘했는지 하원 서비스가 학원 운영의 일부였는지 실제 특약의 피보험자와 직무수행 면책 문언이 무엇인지 학생이 다치면 학원장이 바로 배상해야 하나요? 부상 사실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습니다. 시설이나 계단의 위험, 학생의 나이와 행동, 인솔자의 안내·감독, 사고를 예상하고 막을 수 있었는지 등을 토대로 학원장·사범의 과실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해도 다음 단계로 보험계약의 보상범위와 면책을 별도로 봐야 합니다. ‘책임이 있다’와 ‘이 특약이 보상한다’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일상생활과 직무수행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확인 항목 직무 관련성을 판단할 사실 자료 행위 목적 학원 운영·학생 관리·귀가 서비스인지 개인적 호의인지 운영 안내·등록계약·공지 행위주체 학원장·사범·기사 중 누가 인솔하고 지시했는지 근무표·업무지시·진술 시간·장소 수업 전후, 학원 내부·계단·차량 승차 지점의 연결 CCTV·출결·차량운행표 계약 문언 피보험자 범위와 직무수행·사업 관련 면책의 정확한 표현 보험증권·가입 당시 특약 수업이 끝난 뒤면 일상생활 사고인가요? 종료 시각만으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정규수업이 끝났어도 학생을 차량에 태워 귀가시키는 일이 학원 운영과 연결되고 학원 측의 관리·보호 아래 이루어졌다면 직무 관련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학원 부근에서 우연히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직무사고가 되는 것도...

결론부터 말하면,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보험금은 가입 당시 장해분류표의 문언, 사고와 골절·수술 사이의 인과관계, 수술 후 남은 기능장해, 골다공증 등 기존 상태의 영향과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을 함께 대조해 판단합니다. 먼저 확인할 네 가지 쟁점 확인 내용 주요 자료 장해표 가입 당시 약관이 인공관절 삽입과 관절 기능장해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보험증권, 해당 특약, 장해분류표 인과관계 사고가 골절과 수술의 주된 원인인지 사고기록, 초진기록, 영상, 수술기록 남은 장해 치료 뒤 기능 제한이 장해평가 시점에도 남아 있는지 재활 경과, 운동범위 측정, 장해진단 자료 기왕증 골다공증·퇴행성 변화가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고 약관에 감액 근거가 있는지 사고 전 기록, 골밀도·영상 비교, 보험사 산정서 인공관절이면 지급률이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보험 가입 시기와 상품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표현과 지급률 체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공개된 다른 보험사의 약관이나 인터넷 사례에서 본 숫자를 내 계약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먼저 보험증권에서 가입일과 특약명을 찾고, 그 날짜에 적용된 장해분류표 원문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KB손해보험의 2015년 공개 약관 예시 에는 인공관절·인공골두 삽입과 관절 기능장해를 연결하는 문언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특정 회사·시기의 공개 예시일 뿐, 다른 회사나 다른 연도의 계약에 직접 적용되는 약관이 아닙니다. 사고와 수술 사이의 인과관계는 어떻게 보나요? 버스에서 넘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장해가 사고 때문이라고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고 직후 증상과 초진 시점, 골절 부위, 사고 전 같은 관절의 진료기록, 수술 사유가 시간 순서상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경위서와 버스 사고·CCTV·구급기록 초진기록과 최초 X-ray·CT·MRI 수술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사고 전 고관절 진료·영상과 골다공증 자료 재활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