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손해사정의 정석

교통상해보험 면책사유 총정리: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핵심 요약 고의·전쟁·임신출산 등은 대표적 면책사유입니다. 전문 스포츠·경기·흥행 목적 활동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하역·정비·작업 중 사고는 교통상해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관의 예외 문구(심신상실, 일부 수익자 등)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면책 해당 여부를 먼저 점검하세요. 『변호사 상세검색』 서울지방변호사회 목차 고의 및 전쟁 등 일반 면책 위험 활동 관련 면책 작업·정비 중 사고 소비자 체크리스트 FAQ 1. 고의 및 전쟁 등 일반 면책사유 ① 고의로 인한 사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원칙적 면책 다만,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 라면 예외 인정 가능 보험수익자가 고의 가해자라면 그 수익자 몫은 제외 계약자가 고의로 해친 경우도 면책 ② 임신·출산 관련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약관상 보장사유에 해당하면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③ 전쟁·폭동 등 전쟁,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은 면책사유입니다. 핵심 고의와 국가적 분쟁 상황은 대부분 면책입니다. 2. 직업·동호회 목적 위험 활동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다음 활동은 면책됩니다. ① 전문 레저·익스트림 활동 전문등반(암벽·빙벽 등반) 글라이더,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수상보트 ② 모터 스포츠 경기·시범·흥행 자동차·오토바이 경기 및 연습 모터보트 경기 시범·흥행 목적 활동 단, 공용도로상 시운전 중 사고는 보장될 수 있습니다. ③ 선박 관련 직무 선박승무원, 어부 등 직무상 탑승 중 사고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3. 특정 작업 중 사고 ...

먼저 답하면: 지게차가 추락했다는 사실만으로 교통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 또는 면책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가입 당시 특약이 지게차를 어떤 교통수단으로 정의했는지, 사고 순간 장비가 이동만 했는지 아니면 적재·운반 작업을 수행했는지, 추락의 외부 원인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기록으로 확인되는지를 차례로 대조해야 합니다. 지게차 추락 사망보험금은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판단 순서는 장비 이름이 아니라 계약 → 장비 → 행위 → 사고원인 → 담보효과 입니다. 같은 타이어식 지게차라도 계약 종류와 특약 문언, 사고 당시 쓰임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축 확인할 질문 주요 자료 가입 계약 교통상해사망·일반상해사망 중 어떤 담보를 청구했으며, ‘자동차·기타 교통수단·작업기계’ 정의와 제외 문언은 무엇인가요? 보험증권, 가입 당시 약관·특약, 청약서 장비 분류 정확한 모델·구조·등록 형태는 무엇이며 법령상 분류와 계약상 정의가 어떻게 연결되나요? 건설기계등록증, 제원표, 장비 사진 사고 당시 행위 운전·탑승·승하차·이동·적재·하역 중 어느 단계였나요? CCTV, 현장사진, 작업지시, 운행·작업일지 작업 상태 이동이 독립된 교통기능이었나요, 아니면 들어 올리기·운반·놓기 작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된 이동이었나요? 적재물 위치, 포크 상태, 이동 경로, 목격자 진술 추락·사망 인과관계 미끄러짐·전복·충돌 등 외부 사건과 사망의 연결이 객관 자료로 확인되나요? 경찰·산재 조사, 사망진단서, 부검·감정, 구급기록 가입 당시 특약·장비 용도·사고 상태·인과관계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법령상 건설기계와 약관상 교통수단은 같은 말인가요? 같은 말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은 일정한 타이어식 지게차를 건설기계 범위에 포함하면서도 전동식·솔리드타이어·비도로 전용 장비와 농업기계에는 예외를 ...

먼저 답하면, 외국인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에서는 국내 체류기간만 보고 형사합의 상대방을 정하면 안 됩니다. 사망자의 국적과 가족관계, 상속에 적용되는 법, 외국법이 다시 대한민국 법을 가리키는지, 실제 합의서와 송금자료가 가입 당시 특약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합의금·민사배상·운전자보험금은 같은 돈인가요? 구분 무엇을 확인하나 주요 자료 형사합의 누가 피해자 측을 대표해 처벌불원 등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가 상속인·대리권 자료, 합의서, 신분증명 민사 손해배상 합의금이 재산상 손해나 위자료와 어떤 관계인지 합의서 문구, 별도 민사합의, 공탁·판결 자료 운전자보험 보장 피보험자가 가입 당시 특약이 정한 형사합의금 지급요건을 충족했는가 보험증권·특약, 사고기록, 합의·송금 자료 상속·수령권자 사망자 관련 권리를 누가 승계하고 유효하게 합의할 수 있는가 국적·가족관계·사망·상속 관계를 증명하는 국내외 문서 따라서 유족에게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특약 보험금이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외국 서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합의의 효력이 자동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외국인 사망자의 상속은 어느 나라 법을 보나요? 국제사법 제77조 는 상속을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한국에서 오래 살았거나 영주자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22조는 지정된 외국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대한민국 실질법을 적용하는 구조를 둡니다. 이를 흔히 ‘반정’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외국의 상속법뿐 아니라 그 나라의 국제사법 규정까지 확인해야 하며, 외국법 내용과 번역의 정확성도 입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 이 글은 특정 국가의 상속순위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사망 당시 국적·일상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