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압박골절 후유장해 15%·기왕증 감액: 8% 제안 전 확인사항
요추 압박골절 후 장해진단서에 15%가 적혀 있어도 보험금 지급률이 자동으로 15%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보험회사가 기왕증을 이유로 8%를 제안했다고 해서 그 수치가 곧바로 타당한 것도 아닙니다. 가입한 담보의 장해분류표, 장해가 고정된 시점, 사고 전후 영상, 기존 증상과 치료 이력, 감액 계산 근거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30초 결론 15%와 8% 중 어느 쪽이 맞는지는 숫자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먼저 ① 정액형 상해후유장해 담보인지, ② 해당 계약의 척추 장해기준이 무엇인지, ③ 기왕증이 실제로 이번 장해를 키웠다는 자료가 있는지 를 확인하세요. 보험회사에는 8% 산정표와 의료자문 질문·결과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15% 진단’과 ‘약관 지급률’은 다릅니다 의사가 작성한 장해진단서는 중요한 의학 자료입니다. 그러나 보험금은 진단서의 숫자만이 아니라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약관과 장해분류표 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압박골절이라도 계약 시기와 상품에 따라 척추 기형의 정의, 측정 방법, 장해 고정 요건, 기왕증 반영 문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 확인 질문 주요 자료 골절 이번 사고로 새 압박골절이 발생했는가 초진기록, CT·MRI, 사고경위 장해 분류 내 약관상 어느 척추 장해 항목인가 보험증권, 가입 당시 약관·장해분류표 장해 고정 치료 후 상태가 고정되어 평가 가능한가 치료경과, 장해진단서, 최종 영상 기왕증 영향 기존 질환이 현재 장해를 실제로 키웠는가 사고 전 영상·진료기록, 사고 후 비교소견 기왕증이 있으면 무조건 감액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질병이나 기존 신체상태가 함께 영향을 주었더라도 사고와 후유장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약정한 보험금 지급 문제가 발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