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10%인데 왜 상대 수리비를 지급했을까?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의 오해 내 과실이 10%로 더 적은데도 상대방 차량 수리비가 지급됐다면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은 ‘과실상계’ 원칙에 따라 일부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상대 손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과실이 상대방보다 작은 데도 사고 상대방의 자동차 수리비 등 보험금을 지급 사례 요약 상대 차량이 진로변경 금지 구간에서 급차선 변경 충돌 사고 발생 과실비율: 신청인 10%, 상대방 90% 신청인 보험회사, 상대 차량 수리비 등 일부 지급 분쟁조정 결과: 보험사 처리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쟁점 한 줄 답변 과실이 10%라도 존재하면, 그 10% 범위 내에서는 상대방 손해를 부담하게 되며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지급합니다. 자동차보험의 기본 원리: 과실상계 약관 구조(일반적 내용) -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으로 산출한 손해액에 -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적용하여 상계 즉, 쌍방과실이면 각자의 과실만큼 서로 책임을 부담 이번 사고에서 신청인의 과실이 10%로 인정되었으므로, 상대방 손해 중 10%는 신청인이 부담하는 구조가 됩니다. 손해사정 판단 구조 (왜 지급이 이루어졌을까?) ① 지급 구조 - 상대 차량 수리비, 치료비 등 손해액 산정 - 위자료, 휴업손해 등 포함 - 상대방 과실 90% 적용 → 자기 부담 90% - 신청인 과실 10% 적용 → 신청인 보험에서 10% 지급 → 일부 과실만큼 상대방 손해를 배상 ② 지급이 없으려면? - 신청인 과실 0% 인정 → 전적으로 상대방 책임인 경우에만 지급 없음 핵심: 과실이 ‘적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고가차 과실 사고시 저가차 보험료 할증 유예 소비자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오해 ① “내가 피해자인데 왜 돈을 줘야 하지?” → 쌍방과실이면 서로가 동시에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됩니다. 오해 ...
자동차사고 렌트카 대차료 25일 한도… 수리 5개월 걸려도 전부 보상 안 되는 이유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트카를 사용했더라도, 자동차보험 약관상 대차료는 최대 25일(또는 30일)까지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리 지연과 보상 한도의 관계를 사례로 정리합니다.
사례 요약
- 출퇴근용 비사업용 자동차 범퍼 파손
- 정비업체 수리 예약 후 렌트카 이용
- 정비 대기 많아 전체 수리기간 약 5개월 예상
- 보험회사, 25일분 대차료만 지급
- 분쟁조정 결과: 보험사 처리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쟁점 한 줄 답변
비사업용 자동차의 대차료는 ‘실제 수리기간 전부’가 아니라, 약관에서 정한 최대 인정기간(통상 25일 또는 30일)까지만 보상됩니다.
약관상 대차료 인정 기준
|
수리가 가능한 경우 - 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 완료까지의 기간 단, 한도 규정 - 최대 25일 한도 -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 초과 시 최대 30일 한도 |
이번 사례에서는 실제 수리기간이 25일을 초과했지만, 약관상 한도 규정 때문에 초과 기간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손해사정 판단 구조 (전액 인정 vs 일부 인정)
① 전액(한도 내) 인정 구조
|
- 실제 수리 필요 기간 발생 - 정비업체 인도 및 수리 진행 사실 확인 - 25일(또는 30일) 이내 기간 → 대차료 전액 인정 가능 |
② 일부 인정(한도 초과분 불인정) 구조
|
- 정비 대기 지연 - 부품 수급 문제로 장기 지연 - 공장 사정으로 수리 착수 지연 → 수리 지연 사유와 무관하게 약관상 한도까지만 지급 |
중요: ‘정비업체 사정’이나 ‘대기 물량 증가’는 일반적으로 대차료 한도를 늘리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부지급·감액 사유별 점검 포인트
|
감액 사유 약관상 인정기간 초과 확인 포인트 - 정비작업 실제 소요시간(시간 단위 확인) - 정비 시작일과 종료일 구분 - 차량 인도일과 실제 작업 착수일 차이 검토 가능한 부분(일반) - 실제 작업시간이 160시간 초과하는지 여부 - 보험약관의 대차료 특약 존재 여부 - 전손 처리 가능성 여부(수리 불가 시 기준 상이) 다음 행동 - 정비업체 작업시간 확인서 요청 - 보험사에 한도 적용 근거 설명 요구 - 필요 시 분쟁조정 신청 |
소비자 체크리스트
- ✔ 내 보험 약관의 대차료 한도는 몇 일인가?
- ✔ 실제 정비작업시간은 몇 시간인가?
- ✔ 단순 대기기간과 실제 작업기간이 구분되는가?
- ✔ 차량이 수리 가능 상태인지, 전손 가능성은 없는가?
FAQ
Q1. 수리기간이 3개월이면 3개월치 렌트비를 다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는 약관상 최대 인정기간(25일 또는 30일)까지만 보상됩니다.
Q2. 정비업체가 너무 늦게 수리한 경우는요?
A. 통상 약관 한도를 초과하는 기간은 보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줄 핵심 정리
- 비사업용 자동차 대차료는 최대 25일(또는 30일) 한도입니다.
- 정비 지연이 있어도 한도 초과분은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정비작업시간과 약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실제 보상 여부와 지급률은 각자의 보험약관과 진단 내용,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