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10%인데 왜 상대 수리비를 지급했을까?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의 오해 내 과실이 10%로 더 적은데도 상대방 차량 수리비가 지급됐다면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은 ‘과실상계’ 원칙에 따라 일부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상대 손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과실이 상대방보다 작은 데도 사고 상대방의 자동차 수리비 등 보험금을 지급 사례 요약 상대 차량이 진로변경 금지 구간에서 급차선 변경 충돌 사고 발생 과실비율: 신청인 10%, 상대방 90% 신청인 보험회사, 상대 차량 수리비 등 일부 지급 분쟁조정 결과: 보험사 처리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쟁점 한 줄 답변 과실이 10%라도 존재하면, 그 10% 범위 내에서는 상대방 손해를 부담하게 되며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지급합니다. 자동차보험의 기본 원리: 과실상계 약관 구조(일반적 내용) -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으로 산출한 손해액에 -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적용하여 상계 즉, 쌍방과실이면 각자의 과실만큼 서로 책임을 부담 이번 사고에서 신청인의 과실이 10%로 인정되었으므로, 상대방 손해 중 10%는 신청인이 부담하는 구조가 됩니다. 손해사정 판단 구조 (왜 지급이 이루어졌을까?) ① 지급 구조 - 상대 차량 수리비, 치료비 등 손해액 산정 - 위자료, 휴업손해 등 포함 - 상대방 과실 90% 적용 → 자기 부담 90% - 신청인 과실 10% 적용 → 신청인 보험에서 10% 지급 → 일부 과실만큼 상대방 손해를 배상 ② 지급이 없으려면? - 신청인 과실 0% 인정 → 전적으로 상대방 책임인 경우에만 지급 없음 핵심: 과실이 ‘적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고가차 과실 사고시 저가차 보험료 할증 유예 소비자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오해 ① “내가 피해자인데 왜 돈을 줘야 하지?” → 쌍방과실이면 서로가 동시에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됩니다. 오해 ...
상해보험 직업 고지, 군인·조종사·트럭운전·투잡까지 헷갈리는 5가지 포인트
요약: 상해보험은 ‘현재 종사 직업’과 ‘실제 수행 직무’를 기준으로 위험을 평가합니다. 군 입대, 조종 업무, 트럭 운전 목적, 투잡, 차량 용도 변경은 사고 시 비례보상 또는 면책과 직결될 수 있어 정확한 고지가 중요합니다.
1. 군 입대 전 가입, 입대 후는 어떻게?
| 가입 시점 - 현재 학생이면 ‘학생’으로 고지 가능 입대 후 의무복무 병(일반병) → 통상 직업변경 통지 대상 아님(약관 확인 필요) 장교·부사관 등 직업군인 → 직업 변경 통지 필요 가능성 높음 특수병과(공병, 특수부대 등) → 위험 증가 여부 검토 대상 |
핵심: ‘직업군인’은 생계유지 목적의 직업에 해당할 수 있어, 입대 후에는 직업 변경 통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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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 운송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는 보상 책임관련 기사 |
2. 군인이지만 ‘헬기·항공기 조종’하는 경우
공군이든 육군이든 헬기·항공기 조종을 수행한다면 단순 ‘직업군인’이 아니라 ‘조종사’ 직무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일반 직업군인보다 사고 위험도 높음
- 항공 관련 직무는 별도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경우 많음
손해사정 관점
사고가 비행·조종 업무 중 발생했다면, 실제 수행 직무 기준으로 위험 증가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트럭 운전, 목적에 따라 직업이 달라집니다
| 출퇴근용 트럭 운전 → 본래 직업(예: 사무직)으로 고지 가능 트럭 운전이 직업인 경우 → 화물차 운전자 등 운송직으로 고지 필요 주 1회 이상 반복 운송업 수행 → 실질 직무가 운송업에 가깝다면 운전자 직업으로 고지하는 것이 사고 시 분쟁 예방에 유리 |
중요 포인트: 보험은 ‘명목상 직함’이 아니라 ‘실제 반복 수행하는 위험 업무’를 봅니다.
4. 원잡·투잡·쓰리잡은 무엇으로 고지해야 할까?
원칙: 여러 직업 중 가장 위험한 직업 기준으로 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보험은 위험집단 간 형평성을 전제로 요율 산정
- 저위험 직업으로만 고지했다가 고위험 업무 중 사고 발생 시 비례보상 가능성
손해사정 시 검토 요소
| - 실제 소득 비중 - 수행 빈도(정기성) - 사고 발생 당시 어떤 직무 수행 중이었는지 - 직업 변경 통지 여부 |
5. 자가용 → 영업용 운전, 꼭 확인해야 할 점
운전자보험 전용특별약관에서는 차량 용도에 따라 면책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보험증권상 차량용도: 자가용인지, 영업용인지 확인
- 영업용 운전 시작 시 통지 필요 가능성
특히 학원 차량 운송 부업의 경우
- 영업용 차량 해당 여부
- 자동차보험에서 ‘유상운송 특별약관’ 가입 여부
이 부분은 실제 사고 시 면책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손해사정(보험금 지급·삭감 판단) 구조 정리
① 지급 인정 논리
| - 사고가 약관상 상해에 해당하는가? - 직업 고지가 사실과 부합하는가? - 위험 증가 통지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② 부지급·비례보상 판단 논리
| 1단계 직업·직무 실제 내용 조사 2단계 위험 증가 여부 판단 3단계 변경 전·후 요율 비교 4단계 보험금 비례삭감 또는 면책 적용 |
핵심 결론: 직업 고지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 위험’ 기준입니다.
체크리스트
- 현재 직업과 보험증권 직업이 일치하는가?
- 최근 직무 범위가 확대되지 않았는가?
- 운전 목적이 변경되지 않았는가?
- 고위험 부업을 시작하지 않았는가?
3줄 요약
- 상해보험은 직업·직무 위험도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 군인, 조종사, 운송업, 투잡은 특히 위험 증가 통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고지가 사고 후 분쟁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FAQ
Q1. 군 복무 중 사고는 모두 보장되나요?
→ 병 종류와 직무,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부업이 소득이 적으면 고지 안 해도 되나요?
→ 소득 규모보다 위험도와 반복성이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Q3. 이미 변경했는데 통지를 안 했다면?
→ 즉시 보험회사에 상담 후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실제 보상 여부와 지급률은 각자의 보험약관과 진단 내용,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