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10%인데 왜 상대 수리비를 지급했을까?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의 오해 내 과실이 10%로 더 적은데도 상대방 차량 수리비가 지급됐다면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은 ‘과실상계’ 원칙에 따라 일부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상대 손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과실이 상대방보다 작은 데도 사고 상대방의 자동차 수리비 등 보험금을 지급 사례 요약 상대 차량이 진로변경 금지 구간에서 급차선 변경 충돌 사고 발생 과실비율: 신청인 10%, 상대방 90% 신청인 보험회사, 상대 차량 수리비 등 일부 지급 분쟁조정 결과: 보험사 처리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쟁점 한 줄 답변 과실이 10%라도 존재하면, 그 10% 범위 내에서는 상대방 손해를 부담하게 되며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지급합니다. 자동차보험의 기본 원리: 과실상계 약관 구조(일반적 내용) -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으로 산출한 손해액에 -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적용하여 상계 즉, 쌍방과실이면 각자의 과실만큼 서로 책임을 부담 이번 사고에서 신청인의 과실이 10%로 인정되었으므로, 상대방 손해 중 10%는 신청인이 부담하는 구조가 됩니다. 손해사정 판단 구조 (왜 지급이 이루어졌을까?) ① 지급 구조 - 상대 차량 수리비, 치료비 등 손해액 산정 - 위자료, 휴업손해 등 포함 - 상대방 과실 90% 적용 → 자기 부담 90% - 신청인 과실 10% 적용 → 신청인 보험에서 10% 지급 → 일부 과실만큼 상대방 손해를 배상 ② 지급이 없으려면? - 신청인 과실 0% 인정 → 전적으로 상대방 책임인 경우에만 지급 없음 핵심: 과실이 ‘적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고가차 과실 사고시 저가차 보험료 할증 유예 소비자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오해 ① “내가 피해자인데 왜 돈을 줘야 하지?” → 쌍방과실이면 서로가 동시에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됩니다. 오해 ...
스크린골프장 앞 타석에서 골프채에 맞아 다친 사고, 보험금은 어떻게 판단될까?
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앞 타석 이용자의 스윙 골프채에 머리를 맞아 부상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상해보험·실손의료보험·가해자 배상책임에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지, 실제 판단 포인트를 정리해봅니다.
사고 개요 정리 (사실관계)
- 장소: 김포시 스크린골프연습장
- 상황: 피해자가 타석 앞 모니터를 조작하던 중, 앞 타석 이용객의 스윙 골프채에 머리 부위 충돌
- 부상: 머리 타박상, 목 통증 등으로 약 6주 통원 치료
- 특징: 타석 간 거리 기준이 현행법상 명확히 없음
이 사고, 보험에서는 ‘상해’로 볼 수 있을까?
보험 실무에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상해사고로 판단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급격성: 스윙 중 골프채에 즉시 가격당함
- 우연성: 피해자가 의도하지 않은 사고
- 외래성: 외부 물리력(골프채)에 의한 충격
→ 위 요건을 충족하므로, 피해자 본인 보험에서는 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구 가능한 보험은 무엇일까?
1️⃣ 피해자 본인 보험
- 실손의료보험: 치료비(본인부담금 제외) 청구 가능성
- 상해보험: 상해치료비, 상해입원·통원 특약 해당 시 검토
2️⃣ 가해자 보험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가입 시
→ 피해자 치료비·위자료 배상 가능성
3️⃣ 업주(스크린골프장) 보험
- 영업배상책임보험 검토 대상
- 다만 이번 사건처럼 관리상 과실이 명확하지 않으면 부지급 가능성 높음
손해사정 핵심: 지급 vs 부지급 갈림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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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인정 논리 - 골프채 충돌이라는 명확한 외부 사고 - 치료 필요성(6주 통원) 입증 - 우연·급격·외래 요건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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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급 또는 감액 논리 - 피해자의 전방 주의 의무 일부 인정 가능성 - 경고문구 존재(앉아서 조작 안내) - 과실상계 주장 가능 |
※ 보험에서는 형사 책임과 달리 과실이 일부 있어도 상해보험금은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배상책임 보험에서는 과실비율이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보험금 청구 시 일반적으로 필요한 자료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사고경위서(본인 작성)
- 경찰 신고·사건 접수 사실 확인 자료(있는 경우)
3줄 요약
- 스크린골프장 골프채 충돌 사고는 일반적으로 상해사고로 판단됩니다.
- 본인 보험은 지급 가능성이 높고, 가해자 일배책은 과실비율이 쟁점입니다.
- 업주 책임은 현행 법령상 인정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실제 보상 여부와 지급률은 각자의 보험약관과 진단 내용,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