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10%인데 왜 상대 수리비를 지급했을까?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의 오해 내 과실이 10%로 더 적은데도 상대방 차량 수리비가 지급됐다면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은 ‘과실상계’ 원칙에 따라 일부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상대 손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과실이 상대방보다 작은 데도 사고 상대방의 자동차 수리비 등 보험금을 지급 사례 요약 상대 차량이 진로변경 금지 구간에서 급차선 변경 충돌 사고 발생 과실비율: 신청인 10%, 상대방 90% 신청인 보험회사, 상대 차량 수리비 등 일부 지급 분쟁조정 결과: 보험사 처리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쟁점 한 줄 답변 과실이 10%라도 존재하면, 그 10% 범위 내에서는 상대방 손해를 부담하게 되며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지급합니다. 자동차보험의 기본 원리: 과실상계 약관 구조(일반적 내용) -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으로 산출한 손해액에 -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적용하여 상계 즉, 쌍방과실이면 각자의 과실만큼 서로 책임을 부담 이번 사고에서 신청인의 과실이 10%로 인정되었으므로, 상대방 손해 중 10%는 신청인이 부담하는 구조가 됩니다. 손해사정 판단 구조 (왜 지급이 이루어졌을까?) ① 지급 구조 - 상대 차량 수리비, 치료비 등 손해액 산정 - 위자료, 휴업손해 등 포함 - 상대방 과실 90% 적용 → 자기 부담 90% - 신청인 과실 10% 적용 → 신청인 보험에서 10% 지급 → 일부 과실만큼 상대방 손해를 배상 ② 지급이 없으려면? - 신청인 과실 0% 인정 → 전적으로 상대방 책임인 경우에만 지급 없음 핵심: 과실이 ‘적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고가차 과실 사고시 저가차 보험료 할증 유예 소비자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오해 ① “내가 피해자인데 왜 돈을 줘야 하지?” → 쌍방과실이면 서로가 동시에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됩니다. 오해 ...
췌장 두부암(C25.0) 진단 후 암보험 청구, 지금부터 이렇게 진행하세요
암보험을 가입해 둔 상태에서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면, ‘언제·무엇부터’ 청구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보험소비자가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암보험 청구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1. 현재 상황 요약 (보험청구 관점)
- 피보험자 : 김○○ (1954년생, 여성)
- 보험가입 : 2018년 암보험 가입
- 증상 발생 : 2023년 12월, 소화불량 등
- 최종 진단명 : 췌장 두부암
- 질병코드 : C25.0
- 조직병리 결과 : Adenocarcinoma, moderately differentiated (선암, 중등도 분화)
- 검사 방법 : Pancreas EUS-FNA biopsy (내시경초음파 유도하 세침흡인 생검)
→ 보험 약관상 ‘일반암’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2. 췌장암 진단, 암보험에서 어떻게 보나?
췌장은 외분비·내분비 기능을 동시에 담당하는 중요한 장기이며, 췌장암의 약 90% 이상은 선암(Adenocarcinoma)입니다.
보험약관에서 암은 보통 “조직병리학적으로 악성 종양으로 확정된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질병코드 C25.0 (췌장 두부)
- 조직병리 진단 : 선암(중등도 분화)
위 요건은 일반적인 암보험 약관상 ‘암의 확정 진단’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보험청구 순서
① ‘암진단비’부터 단독 청구
암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보험금은 암진단비입니다. 치료 시작 여부와 무관하게, 진단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판단됩니다.
✔ 이 사례에서의 진단 확정 시점
- 2023년 12월 조직검사 시행
- 3일 후 병리결과 보고서 수령
- → 병리결과 보고일 = 암 확정일로 보는 것이 일반적
※ 수술·항암치료를 기다릴 필요 없이, 진단비는 먼저 청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유리합니다.
② 함께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
- 암 진단서 (질병코드 C25.0 명시)
- 조직병리검사 결과지 (Adenocarcinoma 명시)
- 병리결과 보고서(Report date 포함)
- 진료기록지(초진~진단 경과)
4. 손해사정 관점에서 보험사가 보는 핵심 포인트
보험사의 판단 흐름
- 보험 가입일(2018년) 이후 발생한 질병인지
- 면책기간(보통 90일) 경과 여부
- 조직병리학적으로 악성 종양인지
- 소액암·유사암·제자리암 해당 여부
췌장 선암(C25.0)은 일반적으로 ‘소액암·유사암’이 아닌 ‘일반암’으로 분류됩니다.
5. 향후 치료 단계별로 추가 청구 가능한 보험금
| 치료 단계 | 청구 가능 담보(예시) |
|---|---|
| 수술 시행 시 | 암수술비, 질병수술비 |
| 항암치료 | 항암방사선·항암약물치료비 |
| 입원 치료 | 암입원일당 |
| 통원 치료 | 통원의료비(특약) |
| 말기·완화치료 | 특정암·중증질환 특약 |
6. 보험소비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포인트
- 진단서에 ‘의심’, ‘추정’ 표현이 없는지 확인
- 병리결과지에 악성(Adenocarcinoma) 명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
- 진단일을 영상검사일이 아닌 병리 확정일로 정리
- 여러 보험 가입 시 각 보험사에 개별 청구
※ 진단서·병리결과지 내용 정리는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7. 3줄 요약
- 췌장 두부암(C25.0) + 선암 병리결과는 일반암 진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치료 전이라도 암진단비부터 먼저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진단일·병리결과 표현 정리가 향후 모든 보험금의 기준이 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실제 보상 여부와 지급률은 각자의 보험약관과 진단 내용,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