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손해사정의 정석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은 모든 보험계약에서 자동으로 ‘수술’ 또는 ‘비수술’이 되지 않습니다. 가입 당시 약관이 수술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행위를 제외하는지, 수술분류표가 있는지, 실제 시술기록에 치료 목적·전극 삽입·열괴사 과정이 어떻게 남았는지를 대조해야 합니다. 판례 적용 한계 대법원 2011다30147 판결은 해당 계약에 수술의 정의 규정이 없었던 사안입니다. 이후 판매된 약관의 구체적인 수술 정의·제외 조항·분류표가 다른 계약에 판결 결론을 그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수술보험금 판단에서 먼저 맞출 다섯 항목 쟁점 확인 질문 핵심 자료 담보 질병수술비, 종별수술비, 특정질병수술비 중 어떤 담보를 청구하는가 보험증권, 보장내역, 특별약관 수술 정의 가입 당시 약관이 절단·절제·적출·조작·의료기구 사용을 어떻게 규정했는가 보통약관·특별약관의 정의 조항 제외·분류 흡인·천자·신의료기술·비관혈 행위 제외나 수술분류표 제한이 있는가 제외 조항, 수술분류표, 별표 실제 행위 무엇을 치료하기 위해 어떤 전극·에너지로 어떤 조직 변화를 만들었는가 시술기록, 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 보험사 판단 보험사는 어느 문언과 사실 때문에 수술 해당성을 부정했는가 부지급 사유서, 의료·법률자문 질문과 회신 시술 이름보다 가입 당시 약관 문언과 실제 행위기록의 대응이 먼저입니다. 대법원 2011다30147 판결이 말한 것과 말하지 않은 것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30147 판결 은 갑상선 결절 치료를 위한 고주파 절제술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당시 보험증권과 약관에는 수술비 지급대상인 수술의 의미를 따로 정의하지 않았고, 수술을 신체 일부를 절단·절제하는 외과적 방법으로 제한하지도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그 계약에서 고주파로 종양세포를 괴사시키는 방법도 넓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은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이면 어느 상품에서나 지급’이라는 일반 명령이 아닙니다. 실제 계약에 구체적인 ...

췌장 두부의 악성신생물을 뜻하는 C25.0 코드가 기재돼 있어도 암진단비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는 해당 계약의 암 정의, 병리학적 진단확정 요건, 보장개시일과 면책·감액기간, 진단확정 시점의 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따라서 진단서 한 장보다 병리보고서·영상검사·의무기록과 가입 당시 약관을 연결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코드뿐 아니라 약관의 진단확정 요건과 의료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빠른 결론 먼저 보험증권에서 암진단비 담보와 가입일을 확인하고, 그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원문을 찾으세요. 그다음 진단서의 C25.0 코드, 병리보고서의 조직학적 진단, 검체 채취일·병리 보고일·전문의 진단일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어느 날짜가 약관상 진단확정일인지, 일반암인지 여부는 개별 약관과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25.0 코드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결정하지 못할까? C25.0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췌장 두부의 악성신생물을 나타내는 분류 코드입니다. 질병의 부위와 진단 분류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지만, 코드만으로 보험계약의 보장 여부와 지급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알 수 있는 내용 추가 확인 진단서·C25.0 의사가 기재한 진단명과 질병분류 진단 근거와 약관상 암의 정의 병리보고서 검체 종류, 조직학적 소견과 최종 판단 검체 채취일·보고일과 약관 문구 CT·MRI·EUS 병변 위치·범위·병기 판단에 필요한 영상 근거 병리검사가 불가능한 예외 상황인지 가입 당시 약관 암의 정의, 진단확정 방법, 보장개시일 면책·감액·제외 조항과 특약 구분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검사가 원칙일까? 암보험 약관은 통상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의 병리학적 진단을 근거로 암을 확정하도록 정합니다.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혈액검사 등이 약관에 열거될 수 있지만 문구는 상품과 가입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췌장의 위치나...

먼저 답하면 , 맘모톰이라는 장비명만으로 수술보험금 지급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가입 당시 약관의 수술 정의와 제외행위·분류표, 실제 목적이 병변 절제인지 조직검사인지, 행위기록·병리결과·비용자료와 보험사의 서면 거절사유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거절 이유를 네 가지로 나누세요 쟁점 확인 질문 주요 자료 약관 정의 절제·적출과 생검·흡인 등 제외행위를 어떻게 정했나 가입 당시 약관·분류표 행위 목적 진단용 조직 채취인지 병변 제거 목적이었나 진료·행위·수술기록 시행 결과 실제 제거 범위와 병리결과가 무엇인가 영상·병리·수술확인서 심사 근거 보험사가 어느 조항과 사실로 거절했나 세부내역·부지급 사유서 의료기술 명칭과 약관상 수술은 다릅니다 공식 의료자료에서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 로 표현하더라도, 그 명칭만으로 개별 보험계약의 수술 정의를 충족한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장비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단순 검사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직접 기준은 가입 당시 약관입니다. 실제 시행 목적과 기록이 그 문언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 코드나 병리결과도 중요한 자료지만 각각 단독으로 지급 결론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주의: 보험금 청구를 위해 의료기록 문구를 바꾸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작성된 기록과 실제 행위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누락 자료는 원본 기록 범위에서 보완합니다. 재심사 전에 모을 자료 보험증권과 가입 당시 수술 정의·제외행위·수술분류표 초음파·영상 판독과 진료기록 행위기록지·수술확인서와 실제 제거 범위 병리검사 결과지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의 행위명과 코드 보험사의 서면 심사결과와 적용 조항 비급여 비용 항목과 병원별 공개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정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용 확인 경로이며 수술보험금 지급의 직접 기준은 아닙니다. 거절 후 확인하는 5단계 서면 사유 받기: 검사 목적, 약관 정의, 분류표 중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확인...

먼저 확인할 결론 가입 전에 모야모야병 진단·검사·증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지의무 위반이나 진단비 부지급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가입 당시 청약서가 무엇을 어느 기간까지 질문했는지, 답변 당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진단비 특약이 요구하는 진단확정 시점과 보험사의 서면 해지·부지급 사유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한계 아래 내용은 상법과 공개 판례를 바탕으로 한 공통 확인 순서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가입 당시 청약서 질문, 보통약관·특별약관, 진료기록, 진단확정 시점과 보험사의 서면 판단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개한 판례는 모야모야병 진단비를 직접 판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거절 사유를 세 질문으로 나누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1. 가입 후 처음 진단확정됐다는 담보 요건을 충족했나요? 뇌혈관질환 진단비는 상품마다 보장하는 질병코드와 진단확정 문언이 다릅니다. 가입 전 영상검사나 의심 소견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가입 전 확정진단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입 후 질병코드가 기재됐다고 해서 자동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입 당시 보장질병표, 전문의 진단, 영상 판독과 진료기록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2. 청약서의 실제 질문과 답변에 고지 문제가 있었나요? 고지의무는 기억나는 모든 건강정보를 무제한 알리는 의무와 같지 않습니다. 우선 보험사가 서면 또는 전자 청약서에서 질문한 내용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상법 제651조는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의 해지 요건과 기간을 정하고, 제651조의2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합니다. 3. 계약 해지와 이번 진단비 부지급 사유가 같은가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와 이번 보험사고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상법 제655조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의 지급책임과 인과관계 단서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해지...

질병보험에서 자주 청구되는 질병수술금특별약관 은 ‘수술을 했느냐’보다 약관상 몇 회로 보느냐 가 보험금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같은 질병, 중복수술, 좌·우 구분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질병수술금특별약관, 같은 질병·중복수술에서 결정 갈리는 포인트 질병수술금특별약관이란? 질병수술금특별약관은 질병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수술 을 받은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술 1회당 정액 보험금 을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대장용종이 왜 생길까요? 지금 확인하세요!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약관상 ‘질병수술’에 해당하는지 같은 질병인지, 다른 질병인지 1회 수술로 볼지, 복수 수술로 볼지 약관에서 말하는 ‘같은 질병’의 의미 약관상 같은 질병 이란, 서로 의학적 연관성이 있는 질환 을 의미하며, 주질병과 그로 인한 합병증 원인·병태생리가 동일한 질환군 에 대해 시행한 수술은 하나의 질병수술 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질병이지만 각각 인정되는 경우 다만, 같은 질병이라도 좌·우를 구분해 수술 한 경우에는 각각의 질병수술로 인정되는 약관이 일반적입니다. 눈 (좌안 / 우안) 귀 팔, 다리, 손 유방 등 → 좌·우가 해부학적으로 독립된 기관 인 경우가 기준이 됩니다. 질병수술로 약관상 보기 어려운 경우 ① 검사 목적의 시술 다음과 같은 시술은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 이 아니므로, 통상적으로 질병수술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간판조영술 뇌혈관조영술 각종 조영술(Angiography) ② 치료와 직접 관련 없는 처치 조영술 스텐트 제거술 → 질병을 제거·교정·치료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검사·확인·보조적 처치 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약관상 동일 수술 또는 중복수술로 보는 사례 ① 대장내시경 중 용종절제술 동일 일자에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면서 ...

보험 수술특별약관에서 관혈수술과 비관혈수술의 구분 은 보험금 지급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같은 ‘수술’이라도 약관상 분류에 따라 지급금이 절반 이상 차이 날 수 있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상품 수술담보의 기본 구조 관혈수술 담보 : 통상 가입금액이 높고, 고보장 담보 비관혈수술 담보 : 가입금액이 낮으며, 일반적으로 관혈수술의 약 50% 수준 따라서 동일 질환·동일 병원 치료라도 약관상 어떤 수술로 분류되느냐 에 따라 보험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수술’의 정의 관혈수술의 정의 보험약관에서 관혈수술이란,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 시행하는 수술 을 말합니다. 대표 예: 개복술, 개흉술 등 비관혈수술의 정의 비관혈수술은 피부 절개 없이 또는 최소 침습적 방법 으로 시행되는 수술을 의미합니다. 내시경수술: 위 내시경 수술, 요도경 내시경 수술 등 카테터수술: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CI), 코일색전술 등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TAVI) 홀뮴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 광적출술 등 관혈수술 vs 비관혈수술 핵심 비교 구분 관혈수술 비관혈수술 피부 절개 있음 없거나 최소 수술 방식 병변을 직접 노출 내시경·카테터 등 이용 보험금 규모 가입금액 높음 관혈수술의 약 50% 수준 분쟁 가능성 상대적으로 낮음 상대적으로 높음 왜 보험약관에서 관혈·비관혈 구분이 중요한가? 보험금 지급 판단은 의사의 표현 보다 보험약관 기준 이 우선됩니다. 특히 수술의 경우, 병원에서 사용하는 EDI 코드(의료행위 전산 코드) 가 존재하기 때문에 진단서 문구 수술명 실제 청구된 EDI 코드 이 세 가지가 약관상 수술 정의와 일치하는지 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

사고 원인, 치료 후 기능상태, 가입 당시 장해분류표를 순서대로 대조합니다. 먼저 답하면 , 전기톱 사고 뒤 손목·손가락 움직임이 제한돼도 후유장해 지급률이 자동으로 20%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고의 직접 결과인지, 치료 뒤 기능상태가 고정됐는지, 어떤 관절·힘줄·신경의 장해인지, 가입 당시 장해분류표의 측정 방식과 지급률 문언에 맞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판단은 네 질문으로 나눕니다 쟁점 확인 질문 주요 자료 사고와 장해 현재 제한이 전기톱 사고의 직접 결과인가 초진기록, 수술기록, 영상, 사고경위 장해 고정 치료를 더 해도 기능 회복이 어려운 상태인가 치료경과, 재활기록, 장해진단 시점 평가 부위 손목관절 운동장해인지 힘줄·신경 장해인지 관절운동범위, 근력·신경검사, 전문의 소견 약관 적용 가입 당시 장해분류표의 기준과 측정법에 맞는가 보험증권, 특약, 장해분류표 원문 ROM 수치 하나만으로 지급률을 정하지 마세요 ROM은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각도로 측정한 값입니다. 중요한 자료이지만 능동·수동 측정 중 무엇을 쓰는지, 통증이나 구축의 원인이 무엇인지, 손목과 손가락 제한이 같은 원인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의 문구보다 측정표·수술기록·검사결과가 서로 맞는지 확인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후유장해 보험금 판결 에서도 장해는 가입 계약의 장해분류표와 실제 기능상실 자료를 바탕으로 다뤄졌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전기톱 손목 사고를 직접 판단한 사건이 아니므로 같은 지급률을 그대로 적용할 근거는 아닙니다. 장해평가 시점도 계약 문언부터 확인합니다 사고 뒤 몇 개월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평가 시점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가입 당시 약관이 사고 후 일정 기간, 치료 종료, 장해상태 확정 등을 어떻게 정했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9다214248·214255 판결 은 특정 약관의 180일 규정과 보험금청구권 시점을 다룬 사건으로, ...

먼저 답부터: 백내장 수술 뒤 병원에 1박했거나 6시간 이상 머물렀다는 사실만으로 4세대 실손의 입원의료비가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가입 당시 약관의 입원 은 보통 자택이나 통원으로 치료하기 곤란해 병원에서 의사의 관리 아래 치료에 전념한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실제 환자 상태, 관찰·처치 내용, 체류 이유가 진료기록에 어떻게 남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입원과 통원은 무엇으로 나뉠까?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과 입원치료가 필요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보험사는 수술명, 병원에 머문 시간, 입퇴원확인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증상과 수술 후 경과, 지속 관찰이 필요했던 이유, 실제 처치와 투약, 귀가가 곤란했던 사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주의할 점: “6시간이면 무조건 입원”, “1박이면 입원비 지급”, “백내장 수술은 언제나 통원”이라는 고정 결론은 피해야 합니다. 가입 당시 약관과 개별 진료기록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법원이 확인한 것은 체류시간보다 치료의 실질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4. 11. 선고 2024나44829 판결은 특정 실손보험 계약의 백내장 수술 사례에서 입원 필요성과 치료의 실질을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의사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는지, 자택 치료가 곤란했는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관리가 실제로 있었는지, 수술 후 합병증이나 환자별 사정이 기록됐는지 등을 종합해 그 사건의 입원의료비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적용 한계: 이 판결의 계약은 2012년에 체결된 특정 상품이고, 2024년에 가입한 모든 4세대 실손 계약에 자동 적용되는 판결이 아닙니다. 다만 ‘입원실에 있었던 시간’만이 아니라 약관 문언과 치료의 실질을 함께 본다는 판단 순서를 이해하는 참고 근거가 됩니다. 보험사의 입원비 거절 근거를 항목별로 확인하기 쟁점 보험사에 확인할 내용 대조할 기록 약관상 입원 적용한 입원 정의와 조항 번호, 가입 당시 약관 버전 보험증권, 보통약관...

먼저 답하면 , 자궁내막암 진단 과정에서 시행한 소파술이라고 해서 질병수술비나 3종수술비가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가입 당시 약관의 수술 정의와 종수술 분류표, 소파술의 진단·치료 목적과 실제 방법·범위, 동일 시술 또는 동시수술 지급제한, 보험사의 거절 근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거절·감액 사유는 네 갈래로 나눕니다 쟁점 확인 질문 주요 자료 수술 정의 절단·절제 등 약관의 수술 요건을 충족했나 가입 당시 특약·수술기록지 행위 목적 조직 채취·진단 목적이었나, 병변 제거·치료도 포함했나 경과기록·동의서·병리보고서 종수술 분류 해당 계약의 분류표에서 어느 항목에 해당하나 가입 당시 종수술 분류표 지급제한 동일 시술·동일 부위·동시수술 제한이 있나 지급조항·보험사 산정서 소파술이라는 이름만으로 수술 등급을 정하지 마세요 자궁내막 소파술 은 자궁경부를 넓힌 뒤 자궁내막 조직을 긁어내거나 채취하는 의료행위입니다. 같은 명칭이라도 진단을 위한 조직 채취, 출혈 조절, 병변 제거 등 실제 목적과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암정보센터는 자궁내막암 진단 방법으로 자궁내막 조직검사와 구획 경관확장 자궁 소파술 등을 설명합니다. 이는 해당 행위가 진단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의료적 배경이며, 보험 약관상 수술 또는 3종수술에 해당한다는 지급 근거는 아닙니다. 국가암정보센터 자궁내막암 진단 안내 수술비 담보는 행위명이나 질병코드보다 가입 당시 약관 문언이 우선합니다. 약관이 절단·절제 등 특정 조작을 요구하는지, 흡인·천자·생검 같은 행위를 제외하는지, 별표가 소파술을 어느 항목으로 분류하는지를 실제 기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질병수술비와 종수술비는 별도 담보입니다 질병수술비와 종수술비는 담보 이름, 수술 정의, 분류표, 지급횟수 제한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한 담보가 지급됐다고 다른 담보도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한 의료행위를 두 담보에서 중복 지급하는지 역시 계약 문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3종”이라는 표현은 모든 보험에 ...

먼저 답하면 , 유방암 진단금을 받은 뒤 갑상선암이 확인됐다고 해서 추가 진단금이 자동 지급되거나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갑상선 병변이 유방암의 전이인지 별개의 원발암인지, 가입 당시 담보가 최초 1회·재진단·소액암을 어떻게 정했는지, 앞서 받은 보험금이 어느 담보에서 지급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지급 판단은 네 가지를 대조합니다 쟁점 확인 질문 주요 자료 원발암·전이 갑상선에서 새로 시작한 암인가, 유방암이 퍼진 것인가 병리보고서·면역조직화학·주치의 기록 담보 문언 최초 1회, 재진단, 소액암을 어떻게 정했나 가입 당시 약관·보장내용표 이전 지급 유방암 보험금이 어느 담보에서 지급됐나 보험금 지급결정서·지급내역 진단확정 약관이 요구하는 의사·검사·확정일 요건을 갖췄나 진단서·병리결과·수술기록 질병코드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C50 계열은 유방의 악성신생물, C73은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을 나타내지만, 서로 다른 코드가 곧 별개의 보험사고나 추가 지급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보험금 판단에서는 병리학적 원발부위와 전이 여부, 가입 당시 약관의 분류기준, 이전 지급 담보를 함께 봅니다. 원발암 은 해당 장기에서 처음 발생한 암을 뜻하고, 전이암 은 다른 장기에서 시작한 암이 퍼진 상태를 뜻합니다. 갑상선 병변의 성격은 병리보고서의 조직형·면역조직화학 결과와 의료진의 종합 판단이 중요합니다. 국가암정보센터도 갑상선암 진단에서 초음파와 미세침흡인세포검사 또는 중심부바늘생검, 침범·전이 평가를 위한 영상검사를 설명합니다. 이는 의료적 확인 배경이며 보험금 지급 자체를 정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국가암정보센터 갑상선암 진단 안내 약관의 ‘최초 1회’와 원발부위 조항을 확인하세요 암진단 담보는 상품과 가입시기에 따라 일반암·유사암 또는 소액암의 범위, 최초 1회 제한, 재진단 조건, 원발부위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암마다 한 번씩”이라는 일반 공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보장내용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

먼저 답하면 , 요추 압박골절 진단이나 수술 사실만으로 장해지급률 30%와 1,500만원이 자동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가입 당시 장해분류표, 사고 전후 영상,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척추 변형·기능 제한, 평가시점, 기왕증과 보험사의 산정 근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보다 먼저 네 가지를 확인하세요 쟁점 확인 질문 주요 자료 사고 인과 사고로 새 골절·변형이 생겼나 초진·사고 전후 영상 장해 기준 가입 당시 표가 어떤 측정기준을 정했나 증권·특약·장해표 평가시점 치료 뒤 상태가 고정됐나 경과·재활·최종 영상 감액·산식 기왕증·기존 장해·지급률을 어떻게 반영했나 보험사 산정서·의료자문 ‘압박골절’과 ‘약관상 장해’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진단명은 골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후유장해 담보는 치료 후 남은 상태가 가입 당시 장해분류표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따집니다. 통증이 줄었다고 장해가 자동 배제되지도 않고, 영상에 변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지급률이 자동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장해 고착 은 치료 후에도 상태가 상당 기간 안정되어 남은 장해를 평가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모든 압박골절에 같은 시점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치료 경과와 가입 당시 장해분류표의 평가시점 문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척추체 높이·후만 또는 측만 변형, 고정술 여부, 운동 제한 등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계약 시기와 장해표 문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판독지의 결론만 보지 말고 측정 영상과 기준 문구를 같은 화면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판례는 원칙을 참고하되 계약에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4다52033 판결 은 사고와 장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장해표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하고, 기왕 질병으로 상해가 중해진 부분은 해당 약관 조항에 따라 살핀 사안입니다. 다만 이 판결의 척추 장해·다른 장해 구성과 계약 문언은 개별 사례에 한정됩니다. 요추 압박골절 30%나 특정 감액률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