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10%인데 왜 상대 수리비를 지급했을까?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의 오해 내 과실이 10%로 더 적은데도 상대방 차량 수리비가 지급됐다면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은 ‘과실상계’ 원칙에 따라 일부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상대 손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과실이 상대방보다 작은 데도 사고 상대방의 자동차 수리비 등 보험금을 지급 사례 요약 상대 차량이 진로변경 금지 구간에서 급차선 변경 충돌 사고 발생 과실비율: 신청인 10%, 상대방 90% 신청인 보험회사, 상대 차량 수리비 등 일부 지급 분쟁조정 결과: 보험사 처리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쟁점 한 줄 답변 과실이 10%라도 존재하면, 그 10% 범위 내에서는 상대방 손해를 부담하게 되며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지급합니다. 자동차보험의 기본 원리: 과실상계 약관 구조(일반적 내용) -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으로 산출한 손해액에 -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적용하여 상계 즉, 쌍방과실이면 각자의 과실만큼 서로 책임을 부담 이번 사고에서 신청인의 과실이 10%로 인정되었으므로, 상대방 손해 중 10%는 신청인이 부담하는 구조가 됩니다. 손해사정 판단 구조 (왜 지급이 이루어졌을까?) ① 지급 구조 - 상대 차량 수리비, 치료비 등 손해액 산정 - 위자료, 휴업손해 등 포함 - 상대방 과실 90% 적용 → 자기 부담 90% - 신청인 과실 10% 적용 → 신청인 보험에서 10% 지급 → 일부 과실만큼 상대방 손해를 배상 ② 지급이 없으려면? - 신청인 과실 0% 인정 → 전적으로 상대방 책임인 경우에만 지급 없음 핵심: 과실이 ‘적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고가차 과실 사고시 저가차 보험료 할증 유예 소비자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오해 ① “내가 피해자인데 왜 돈을 줘야 하지?” → 쌍방과실이면 서로가 동시에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됩니다. 오해 ...
전기톱 사고로 좌측 상지부 후유장해 진단을 받고 상해후유장해 1,200만원 산정된 청구사례
마당에서 전기톱 작업 중 좌측 팔목에 심부 열상을 입어 수술 후에도 손목·손가락 신전 제한이 남은 사례입니다. 8개월 경과 후 후유장해진단서(1관절 기능 ‘심한 장해’)를 근거로 상해후유장해 20%가 적용되어 1,200만원이 산정되었습니다.
사례 한눈에 보기
| 사고 2024년 11월, 마당에서 나무를 베던 중 전기기계(전기톱) 사용 중 좌측 팔목에 10cm 이상 개방성 심부열상 및 개방성 골절(요골·척골 원위부) 동반 |
| 진단 좌측 전완부 정무지 외전근건 파열(S5680) |
| 치료 입원 5일, 탐색술 및 건·근 봉합술 시행 후 경과관찰 |
| 후유장해 진단 사고 후 8개월 경과 시점에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로 영구장해 진단 |
| 보험 및 산정 2013년 상해보험 가입 / 상해후유장해 담보 6,000만원 |
이 사례에서 핵심은 무엇이었나
이 케이스는 “전기톱 사고로 손목 관절 기능 제한이 남았고, 그 제한이 영구적인 후유장해로 평가될 수 있는 수준인지”가 지급 판단의 중심이었습니다. 보험사 측 조사에서 119 이용 응급실 내원, 수술(건·근 봉합), 골절(요골·척골 피질 골절), 수술 후 신전제한 및 ROM 부족 등이 확인된 것으로 정리됩니다.
포인트
후유장해는 “다쳤다”만으로 결정되기보다, 치료 후 일정 기간 경과 뒤에도 남는 관절 운동범위(ROM) 제한 등 기능장해의 객관적 수치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ROM 측정 결과(사례 정보)
| 손목관절 ROM (측정값 / 정상)
※ 위 수치는 사용자가 제공한 ‘사례 정보’이며, 실제 인정 범위는 측정 방법, 관절별 기준, 약관 및 의무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산정 방식(사례 기준)
| 산정 공식 상해후유장해 보험금 = 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 지급률(%)은 약관 및 장해평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 진단명이라도 기능 제한 정도·고정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청구 준비 체크리스트
- 후유장해진단서: 장해 부위(손목관절 등), 장해 내용, 영구/고정 여부, 발급일
- ROM 측정 근거: 관절별 측정값, 정상범위 대비 제한, 측정 방법(가능하면 의무기록에 남는 형태)
- 수술/입원 기록: 수술기록지(탐색술·건/근 봉합), 입퇴원확인서
- 응급실 내원 및 사고 정황: 119 이용 기록, 응급실 초진기록, 사고 경위서(사실 중심)
- 영상/검사 자료: X-ray/CT 등 골절 확인 자료(있다면)
실무 팁
보험사가 “고정(영구) 여부”나 “관절 기능 제한 정도”를 추가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 진단서 문구 + 측정 수치 + 수술/경과 기록이 서로 일치하도록 정리해 두면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손해사정 이슈 포인트(소비자 관점 정리)
| 보험사가 확인한 내용(사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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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유형에서 쟁점이 되기 쉬운 부분은 대체로 (1) 사고의 우연성/급격성(상해성), (2) 장해의 고정 시점, (3) 장해율 산정 근거(ROM·기능평가)입니다. 다만 본 글은 사례 기반 정리이며, 실제 판단은 약관과 의무기록을 중심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 기능에 심한 장해’ 문구가 있으면 바로 지급되나요?
일반적으로는 후유장해진단서 문구만이 아니라,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ROM 수치, 수술·치료 경과, 고정(영구) 판단이 함께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Q2. 진단명(S코드)이 동일하면 장해지급률도 같나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진단명이라도 관절별 기능 제한 정도, 우세손 여부, 직업·활동과의 관련성, 의무기록 기재 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ROM 측정은 왜 중요하죠?
후유장해는 “통증” 같은 주관적 호소보다 관절 운동범위 제한처럼 수치로 확인 가능한 자료가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측정 방식과 기준은 의료진 판단 및 약관/평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보험금이 1,200만원으로 산정된 이유는요?
이 사례에서는 상해후유장해 담보 가입금액이 6,000만원이고, 후유장해지급률이 20%로 적용되어 6,000만원 × 20% = 1,200만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3줄 요약
- 전기톱 사고로 좌측 팔목 심부열상·건 파열 및 골절 수술 후 신전 제한이 남은 사례.
- 8개월 경과 후 후유장해진단서에 1관절 기능 ‘심한 장해’로 영구장해 진단(사례 정보).
- 상해후유장해 6,000만원 × 20% = 1,200만원 산정.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실제 보상 여부와 지급률은 각자의 보험약관과 진단 내용,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